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2023년까지 반영 권고할 방침
새 수능체계 2021년까지 마련
현 초교 4학년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또한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를 2021년까지 마련하며,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시 확대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에서는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되며,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