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본회의 문턱 앞에 선 것이다.

다만 상당수 포항시민들사이에서 조만간 통과될 포항지진특별법에 당초 거론됐던 배·보상개념이 빠지면서 실제 피해입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상이 될 지 알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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