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대가 등으로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충격적이다. 김 전 시장의 구속으로 지역에서는 아직도 승진대가라 구태가 횡행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영천시로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김 전시장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은 직원 승진 대가이나 관급공사 봐주기 등과 같은 토착형 비리가 대다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민의 손까지는 왔으나 그 뿌리를 내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북도내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 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다. 또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7월 정의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2∼3개 도내 단체장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추태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은 지는 오래됐다. 기초단체장의 구속 또는 고발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일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지역사회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정당국의 칼날만으로 비리를 완전 근절치는 못한다. 시군의 자율적 감사 기능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대표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도 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준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