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울트라 슈퍼 예산’은 재정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2년 반 만에 국가 예산을 약 100조원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 자료를 인용,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해법은 재정건전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사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 수립체계 일원화 △재정전략위원회 운영 등을 재정건전화법의 골자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