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원내 정당(현역 국회의원 1명이상 소속)과 원외 정당은 각각 7곳과 27곳이다. 선관위 등록 정당은 총 34개로 20대 총선 당시 21개(2016년 3월 26일 기준)보다 13개 늘어난 수치이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수 정치의 지리멸렬로 이어져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성격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올해 7월부터 11일까지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에 이른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연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창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이정현당 이야기도 나온다.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지난 9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등록했고,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의 공화당도 등록돼 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친박연대 당명을 등록한 정당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 색깔조차 알 수 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정당 창당’자체가 희화화하는 현상이 표심의 향배를 어지럽힐 공산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형식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보수 민심에는 적지 않은 걱정거리가 등장한 셈이다. ‘떴다방’ 식 정당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의 정당 구조만 해도 야당다운 야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상당히 쇠약해 있는 상태다. 무늬만 야당이지, 실제로는 ‘집권 여당 바라기’ 일변도의 준여당들이 의사결정의 향배를 어지럽히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다양화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다당화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제 정당이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유권자들이 숙고해야 할, 감당키 힘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