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강대강’ 대치…금주 ‘패스트트랙 협상’ 분수령
민주, 한국당 뺀 4+1 공조 모색…한국, 총력 저지 ‘배수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4월 재연된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현재로선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보다 늘린다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인적쇄신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와선 안 된다.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야 한다”며 “큰 전투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우리 편끼리 내부 총질해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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