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원연 유치 국책사업처럼 홍보 연구 용역비 20억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
“경북도, 한원연 유치 국책사업처럼 홍보 연구 용역비 20억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11.21 20:18
  • 게재일 2019.11.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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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도내 농업계 고교 미래 인재 양성위한 지원 방안 촉구
3대문화권 사업중 유교 문화권 관련 공정률 50% 안돼

최병준 의원, 김하수 의원,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는 21일 정례회를 열고 체계적인 원자력대책, 3대문화권사업, 농업계 고교의 운영부실 등을 따졌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경북도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치를 두고 ‘1조 334억원의 경제효과, 1천명의 고용효과’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마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주 유치”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부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연구용역비 20억원이 쪽지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만큼, 경북도는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애드벌룬부터 띄우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굵직한 국책사업의 추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의원은 “원자력산업과 관련,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생활편익 부문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5개로, 경북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북과 충남의 농업계 고등학교 수가 9개와 8개인 상황과 비교했다. 타 시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6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팜, ICT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는 원예, 축산, 식품 등 1960∼1970년대의 전통적 학과가 대부분이고 가르치는 과목도 6차산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래 농촌의 동량이 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빈약하고, 농업기술원 등 도의 인프라와 연계해 스마트팜 교육 및 6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농정과 농업교육이 따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하수 의원은 상주 경북대 농업대학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기술원 이전 등 경북도의 농업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는 만큼, 이들 기관과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호 교류해, 미래 농업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큰 그림을 그려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문제점 및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 물었다. 경상북도는 유교 가야·신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년간에 걸쳐 43개 사업에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유교문화권과 녹색자원 관련 사업은 북부권 10개 시군, 20개 사업에 약 1조 1천억원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전체 사업기간이 2021년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아직 50%도 되지 않는 사업이 4개, 60% 이하인 사업도 4개로 20여개의 사업 중 중 8개는 2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안동과 봉화의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 2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문경과 예천의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2건 등 5개 사업은 당초 BC분석은 0.5를 넘지 못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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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1-21 20:56:41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옳음.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http://blog.daum.net/macmaca/2575

윤진한 2019-11-21 20:54:48
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 http://blog.daum.net/macmaca/2632

윤진한 2019-11-21 20:54:07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는상태.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