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용어 놓고 수용불가 재차 확인 정부 이어 민주당도
피해보상 용어 놓고 수용불가 재차 확인 정부 이어 민주당도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1.18 20:36
  • 게재일 2019.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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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소위 또 겉돌아
여, 당초 수용 가능 입장서 선회
21일 산업소위서 최종적 담판
한국당, 여 법률안과 연계 시사
일각 “정부 설득 쉽지 않을 것”

또 한차례 겉돌았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용어’ 선택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의견<본지 15일자 2면 보도>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 측이 18일 여야가 제안한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불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도 ‘피해보상’ 대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 사용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의 줄다리가 계속되면서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소위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정부가 ‘보상’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지난 14일 산업소위에서 보상이라는 용어에 우호적이었던 여당도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산업소위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불가’라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자칫 일수 있는 책임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도 정부 측이 ‘보상’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중재안으로 보상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개념의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산업소위에서 최종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포항지진특별법 상임위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산업소위에 계류중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항지진특별법과 연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일본 무역 규제 대응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관련 항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어, 법 통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우선 논의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포항지진특별법 용어 선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인영 원내대표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원상회복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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