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수사 못했을 것”
최교일 의원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수사 못했을 것”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19.11.18 19:54
  • 게재일 2019.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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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수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사진>에서 “검찰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칼을 들이댔다.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검찰은 전 대통령, 국정원장 등 다 처벌했다.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수처(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최 의원은 “연동형은 절반은 그대로 하고,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는데 여기에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들조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번도 국회에서 설명회나 토론회가 없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법이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없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제왕이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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