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초읽기’
신라 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초읽기’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1.14 20:19
  • 게재일 2019.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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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해 법사위 통과
연내에 본회의 의결 통과 가능성

신라 왕경(수도)인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 의원이 여야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지만 천년고도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 의원의 설득으로 단독으로 통과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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