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인구 감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먼저다
경북의 인구 감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먼저다
  • 등록일 2019.11.13 19:48
  • 게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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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군과 경산시, 영천시 등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다.

예천군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 5천명, 1%대 이상 인구 증가율을 보인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약 1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경북도청 이전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가장 큰 이유다. 교육도시 경산시도 2009년 23만명이던 인구가 지난 10월 25만명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인접의 효과도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11만명 달성을 목표로 나선 영천시는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지난해 범시민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10개사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하지만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 경산, 영천, 예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경북지역은 80%가 인구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지구로 분류됐다. 의성군은 전국 소멸위험 1위 지역이다. 지금 경북도에는 인구 대책보다 더 급한 정책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5천800여억원을 책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인구가 는다는 보장은 없다. 출산할 수 있는 직장이나 정주여건의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조건들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나 약발은 없었다. 근본적 처방이 있어야 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등의 지역유치 실패도 이러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가 근본적 이유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달 중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선다고 한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된 젊은 인구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인구 정책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등 지방소멸을 막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인구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치열한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제도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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