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지선정위, 1월 21일 주민투표로 선정키로 확정
숙의형 시민의견 설문조사 통해 투표·부지선정 방식 마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공항 최종 이전지가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제4회 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공론화 과정(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을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차관(차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주민투표 일정 및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오는 22∼24일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그 때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방부가 제안한 군위(2표)·의성(1표) 찬성률과 의성군이 제안한 군위군(1표)·의성군(1표) 찬성률, 군위군(1표)·의성군(1표) 찬성률+투표율, 군위(2표)·의성군(1표) 찬성률+투표율+여론조사 등 선정기준과 관련된 4가지의 투표방식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1가지의 선정기준을 결정해 선정위원회에 권고하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