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 롯데몰 사업 지지부진 질타
시의회 행감, 롯데몰 사업 지지부진 질타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19.11.12 20:25
  • 게재일 2019.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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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학교 내국인比 과다 등
市 투자유치 정책 부실 도마 위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국제학교의 부유층 학교 전락과 롯데몰 상업용지 분양 등 대구시의 투자유치 정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2일 열린 일자리투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확보, 고용친화 대표기업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과다한 내국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국제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경제자유구역 내 롯데몰 사업 지지부진으로 인한 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구시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태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220억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설립된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무려 77%에 이르고 있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며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국제학교는 전국 42개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내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외국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제학교의 재학생 302명 중 225명이 내국인으로, 4명 중 3명꼴로 우리나라 학생이다.

이는 전국 42개 외국인학교와 교육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42개 학교의 평균 내국인 비율(32.1%)의 2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특히, 대구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이 2천50만원, 초등 2천210만원, 중등 2천420만원, 고등 2천840만원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허가된 외국인학교가 부유한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상수 의원은 이시아폴리스 내 명품 아울렛 조성 등 예정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당초 역외는 물론 외국인 관광 쇼핑수요까지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끼쳤던 롯데몰이 수성알파시티에 또다시 상업용지를 분양받았고, 현재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7년 11월 롯데 측은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롯데몰대구를 대구신세계보다 더 큰 규모(연면적 37만1천980㎡)의 복합쇼핑몰로 건립하겠다며 2018년 1월 경자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뒤 상반기 중 착공, 2020년 6월쯤 완공한다는 목표도 세운 뒤 2년여 동안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지역에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자 롯데 측은 지난 6월에 2020년 착공, 2022년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예정한 연면적 보다 7만1천여㎡가 축소됐다.

하병문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을, 김동식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홍인표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철저한 이행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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