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전쟁의 향방
미중 간 무역전쟁의 향방
  • 등록일 2019.11.12 19:35
  • 게재일 2019.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홍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

추가관세를 서로 부과하면서 과열되던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각국의 사정으로 일시 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구매자지수(PMI)가 9월 49.8에서 10월에는 49.3으로 6개월 연속 업황의 확대와 악화를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을 밑돈 데다, 홍콩의 민주화운동도 지속되며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무역전쟁을 일시 봉합할 사정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추가관세 부과 조치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국내 소매점, 의류업계 등을 다독여야 하는 데다, 중국이 조류인플루엔자를 빌미로 2015년 1월 이래 미국산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농가의 표도 의식해야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부분합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추가관세 제3탄으로 관세율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한 바 있고 12월 15일까지 부분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9월의 추가관세 제4탄의 일부(1천100억 달러)의 잔여부분(스마트폰 등 1천600억 달러)에 15%의 추가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양국 실무진간 합의가 이뤄져 양국 정상간 합의서명만 남은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11월 7일 로이터통신은 워싱턴과 베이징발로 미중 통상협의의 ‘제1단계’합의로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중국 상무성 가오펑(高峰)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2주간 쌍방이 추가관세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영 신화사도 중국세관총서와 농업농촌성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간 ‘제1단계’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지 양국의 정치 정세에 따라 일시 휴전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폐막한 중국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약칭 ‘사중전회(四中全會)’)에서 결정한 13개항에 이르는 요지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당의 지도시스템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하에 미중 간 무역마찰과 관련하여서는 자주자립의 평화외교정책의 견지정비를 제시하면서 국가주권이나 안전, 발전의 이익을 확고한 것으로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당장은 국내의 혼란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강대국으로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내의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합의가 일시적이라도 지역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포항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전쟁 상황에 있든지, 평화 상태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절대 우위를 가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이룩한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제품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