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 자치 예산, 경제 활력화·효율성 집중해야
9조 원 자치 예산, 경제 활력화·효율성 집중해야
  • 등록일 2019.11.12 19:31
  • 게재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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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보조금 등이 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대구시는 9조2천345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9천29억원(10.8%)이 늘었다. 경북도는 9조6천355억원으로 2018년보다 9천899억원(11.4%)이 증가했다. 두 자치단체가 모두가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두 자치단체의 예산 증가율은 정부 재정 증가율 9.3%보다 높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증가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주 원인이다. 경북도의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3조2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39%다. 예산은 늘었다고 하나 정부의 복지분야 예산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어 자치단체마다 예산 운용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등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 반해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예산 편성에 애로가 어느 때 보다 컸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는 2021 세계가스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과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예산 편성의 부담이 됐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전체 예산의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높아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다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살림살이가 쉽지 않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데 착안해야 한다. 경제 활력에 집중하고 완급을 따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5천821억원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분야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출산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회로 넘어간 예산은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건전하고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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