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인구정책’ 문경시 비결 있었네
‘수요자 맞춤형 인구정책’ 문경시 비결 있었네
  • 강남진기자
  • 등록일 2019.11.11 20:23
  • 게재일 2019.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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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세로 돌아선 문경시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 위해
이주민 문제해결팀 상시 가동
주택문제 원스톱서비스로 해결
출신장려금도 대폭 확대 지원
전국 최초 ‘다자녀 생활장학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되기도

‘자연감소가 크지만 인구유입으로 활력을 유지한다’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문경시 얘기다. 문경시는 10월 말 현재 자연감소(사망)가 81명이며 출생자 수는 30명이다. 자연감소에 비해 출생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외부 전입이 그나마 활력을 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문경시 인구는 7만1천874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7만1천973명으로 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문경의 외부인구 유인 요인은 맞춤형 인구정책에서 비롯된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시군이나 다 시행하다시피 하는 정책이다.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도시민들의 눈길을 끌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가장 복잡한 주택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해준다. 복잡한 건축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 위해 문제해결팀(Problem-solving Team)을 구성해 상시 가동하고 있다. 부시장이 팀장이 돼 건축인허가 9개 부서와 14개 읍·면·동 건축담당이 팀원을 이끌고 “될 수 있으면 되도록”팀을 이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부서별 검토 후 민원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팀을 가동하여 해법을 끌어낸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방안을 찾는다. 주택 신축 또는 전원마을 조성시 발생하는 민원문제에 대해 기존 여러 부서의 소극적 접근을 탈피해 팀장(부시장)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이런 행정을 펴다보니 수도권에서 가까운 문경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산북면 호암리 다가구 주택 건립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보자. 진입도로가 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진입도로가 3m 기타도로(농로) 여서 추가 확장이 필요했으나 문경시 문제해결팀(Problem-solving Team)을 운영해 노선을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관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민원이 해결됐다. 이런 노력들이 문경시의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문경시의 인구정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 첫째 출생시 340만원, 둘째는 1천400만원, 셋째는 1천600만원, 넷째부터는 3천만원이 지원된다. 문경시가 2019년 10월까지 총 8억3천7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맞벌이가정에 혜택이 크다. 올들어 2019년 10월말까지 문경시가 지급한 금액은 1억8천여만원에 이른다. 호응이 크다는 해석이다. 전국 최초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경다자녀 생활 장학금’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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