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동해안정책과와 통합”
의원들 “분쟁 대비 전담조직 필요”
경북도가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부서(독도지킴이팀)로 신설한 독도정책과를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하기로 한데 따른 파장이다. 농수산위의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창화 의원은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독도정책과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창석 의원은 “독도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담조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의원은 “독도는 동해안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무석 의원은 독도정책과 통폐합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통폐합을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재단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춘우 의원은 독도재단이 현장중심 마케팅 사업 개발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또 독도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간 권한 문제와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결과, 독도정책과와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