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가족 집단자살 빈발…‘비상벨’은 작동하나
빈곤 가족 집단자살 빈발…‘비상벨’은 작동하나
  • 등록일 2019.11.07 19:06
  • 게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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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6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또다시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조경사가 어린 아들 2명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이 그토록 외쳐대던 사회안전망 ‘비상벨’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긴 한 건가.

지난 7월 말 탈북민 여성 한모 씨와 여섯 살배기 아들 김모 군이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한 채 발견된 사건의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탈북민 모자의 희생은 그들이 북녘의 굶주림을 피해 사선을 넘어온 목숨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많았다. 3만 3천여 탈북민에 대한 소홀해진 관심을 대변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명목 소득에 관한 통계에서 소득 상위 20%는 전년대비 소득이 10.4%가 늘어난 반면 하위층 20%는 무려 17.7%가 줄었다. 없는 사람들이 점점 낭떠러지에 이르는 각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억지스럽긴 해도, 복지예산 150조를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누더라도 전 가구에 돌아가야 하는 몫은 월 50만 원이라는 추계는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고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생활고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국민을 국가사회가 조기 발견해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니, 그들이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라도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밀린 집세와 공과금으로 현금 70만 원과 함께 ‘정말 죄송합니다’는 짤막한 유서를 남긴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건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앵무새 발언을 내쏟고는 법안 개정 등 민생에는 시늉이나 보이는 위정자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양식이 없어서 독약을 먹거나 연탄가스를 피우는 가족이 잇따른다는 말인가. 정치권·정부 당국과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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