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미래가 문제다. 불확실한 내일이 걱정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여야 하는데, 당신에게 그런 내일이 느껴지는가.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 개인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절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민주 정부에는 ‘삼권분립’ 개념에 생각이 숨어있다. 먼저 입법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나라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든다. 행정부는 이를 시행하면서 오늘 나라를 운영한다. 사법부는 혹 그 운영에 잘못이 없는지 살피고 판단하며, 법과 제도가 적절한지도 헤아린다. 사법은 과거를, 행정은 현재를, 입법은 미래를 책임진다. 미래를 맡은 우리 입법부는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총선준비 운운하며 일신의 안위에 몰두하는가.
세상이 변해간다. 무섭게 빠르게 변해간다. 디지털과 온라인, 4차산업혁명과 AI는 이미 우리 곁에 살고 있다. 미래가 오늘이 되었다. 예를 들어, ‘타다’서비스를 검찰이 기소하였다. 고발한 사람과 기소한 검사를 탓할 수 없다.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미래를 다루어야 하는 입법부는 무엇 하는가. 문제는, 빛의 속도로 바뀌어 가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국회에 있다. 언제까지 당신들은 총선대책과 공천문제만 붙들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이나 하는가. 이미 시작된 미래가 넘실거리며 다가오는 동안에 우리 국회는 아직도 잠자고 있었는가. 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까닭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맡겨준 무거운 책임에 있다.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 내려와 주시라.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사람에게 힘을 맡기면,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민을 대표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되어주길 바란다. 선거철로 들어간다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섬김이 공천 여부와 선거 판세에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나. 언론 지면을 오르내리며 걱정을 끼치는 당신은 이제 물러서 주시라. 정치권이 젊어져야 하며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글로벌시장을 꿰뚫어야 하며 디지털환경도 짚어야 한다. 여성과 다문화에도 마음을 열어야 하고 세계적 변화와 해외교민도 돌아보아야 한다. 나라의 내일과 국민의 살림을 돌아볼 양이면, 오늘 당신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일 국민이 평안하려면 오늘 당신이 분주해야 한다. 어제와 오늘에 매달리면 내일이 없다. 국회가 맡은 바 ‘내일’ 업무에 매진하길 바란다. ‘타다’서비스가 해결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 뒤에 숨는 입법무는 자격이 없다. 세상의 모든 변화를 국회가 맡아 감당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국회는 자격이 없다. 자신없는 당신은 그만하시라. 준비된 다음 선수에게 양보하시라.
국민이 다가온 미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하여 국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해야 나라의 미래가 평안할 터이다. 문제는 미래다. 미래는 국회의 몫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