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진상 규명, 검찰 나섰다
포항 지열발전 진상 규명, 검찰 나섰다
  • 전준혁기자
  • 등록일 2019.11.05 20:34
  • 게재일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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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오 등 관련 4곳 압수 수색
지진유발 가능성 사전 인지 초점
원인제공자 처벌 등 가시화 전망

포항 촉발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검찰도 가세했다. 현재 감사원이 포항지진의 전반을 살피는 본감사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포항지진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처벌대상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련 자료,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수색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한 넥스지오 등이 지진유발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관련 기관의 책임 규명과 함께 포항시민들이 요구해온 처벌 대상도 범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쪽 8㎞ 지역(흥해읍 용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부상자 92명을 포함해 5만5천95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은행은 직·간접적 피해가 3천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소송에는 총 1만2천867명이 동참하고 있어 소송 금액만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어 포항지진이 인재였다는 의혹에 정부조사연구단(단장 이강근 서울대 교수)이 조사에 착수, 올해 3월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시민단체가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4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감사원은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발로 감사원의 본감사 결과 등이 나오면 향후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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