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부별 심사 7일 전체회의 11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與 “원안 사수” - 野 “선심성·가짜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국회가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1일부터는 예산소위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여야 간 ‘원안 사수’와 ‘삭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거론하며 원안 사수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예산도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분 43조9천억원의 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협력기금(1조2천176억원)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