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때문에 보류 입장서 선회
학부모 등 여론 요구 수용키로
교육청서 최소 50% 이상 분담
고3 시작 2022년엔 전체 확대
대구지역도 2020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구·군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대구시와 시의회는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위한 엑스코 확장공사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부지매입,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휴스타 사업 실시 등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2021년 3학년, 2022년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 등 지역 여론의 요구에 시의회와 시교육청, 구·군과 협의해 내년 고3학년부터 3년간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대구시 고등학교 3학년생 2만2천여명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2학년생,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생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16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한다. 대구시와 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20년에 한해 구·군 부담분(10%)을 시와 교육청이 각각 떠안기로 해 내년에는 대구시가 45%, 대구시교육청이 55%를 부담하게 됐다.
대구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2년도부터는 초·중·고 전학년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됐다. 2020년 무상급식 예산은 1천343억원에 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는 공감함에도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시의회, 구·군간 협의와 협조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