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
4.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수원시장·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차기 국회 개헌, 정부역할 중요
자치·재정분권 광역시·도 중심
기초지방정부 배제돼 안타까워
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염태영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치분권 정책의 진척을 위한 대응책은.
△최근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북핵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기초정부의 풀뿌리 자치론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보나.
△ 1개 경기도청이 인구 125만 수원시부터 인구 4만4천명의 연천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가진 31개 시·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만 강화되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풀뿌리 자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협의회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협의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2차년도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 대응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