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현 정부의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8일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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