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며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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