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보조금 축소로 농민피해 불 보듯
농업 공익적 기능 확대 등 요구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2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 소득 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 농업을 내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며 “통상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농업계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안정적인 농업 재정지원 △인력 지원 방안 △소득 보장 방안 △수요 확대 및 경영 안정화 방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6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4% 이상으로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여의도 나라키움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농어촌 상생기금과 공익형 직불금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단, 나머지 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기금에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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