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예산안 사수”-“대폭 삭감”
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예산안 사수”-“대폭 삭감”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22 20:27
  • 게재일 2019.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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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이 진술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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