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제정과 금속특구지원센터의 역할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제정과 금속특구지원센터의 역할
  • 등록일 2019.10.22 19:56
  • 게재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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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일학습병행 금속특구지원센터장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최원삼
일학습병행 금속특구지원센터장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정부가 2014년에 법률안을 제출한 지 6년 만인 지난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습기업 인재육성지원·학습근로자 보호·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일학습병행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업과 학습근로자 간 책임과 권리·보호 내용이 명확해지고, 일학습병행 자격 발급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의 통과는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결합한 독일식 이원화 제도, 학습근로자 보호 및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 등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현장 직무와 학교 교육의 불일치로 특성화고,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배웠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에서는 막대한 재교육 비용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훈련 분야에서 성공리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훈련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별 단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2016년부터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로 선정, 금속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 도입에 적합한 업종이나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돼 효율적 인력양성이 가능한 지역·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발굴·선정, 채용·확산모델 개발, 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학습근로자 평가 지원, 훈련질관리 등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금속특구지원센터는 매년 학습기업을 26개사 내외로 선정, 훈련실시함으로써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2019년 현재 30개사를 선정해 학습근로자 198명이 훈련중에 있다.

부정훈련방지와 제도의 공공성 전파,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장에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무분별한 확산이 아닌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부나 운영기관 모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학습병행을 한국 현실에 맞게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즉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해 업무를 담당하며 보완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담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순환 구조의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정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일선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습기업, 훈련기관은 물론 금속특구지원센터 등과 같은 일학습병행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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