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듭 탈원전 이젠 방향 틀어야
논란 거듭 탈원전 이젠 방향 틀어야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21 20:33
  • 게재일 2019.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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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피해 경북지역 경제 파탄
신재생 에너지 난개발 등 심화
정책 재검토 목소리 점점 고조
국감선 또 국민투표 요구 주장
주52시간 보완 관련 귀추 주목

황석순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이 주 52시간근무제의 탄력적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엿보이자 지역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을 비롯해 부산·경남 등의 경제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물론, 세계최고 수준인 원자력산업 역량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지적돼 왔다.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지난 18일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은 관련산업의 위축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마저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실패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정부가 원전관련 산업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소한 국가기술 육성과 경쟁력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원전 3·4기의 재가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열린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은 어떤 공론화 과정도, 동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 편 가르기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여론 조성에 재차 불씨를 지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는데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조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보니 ‘공기업 적자 확대는 탈원전 때문’ 등 이런 주장, 공격만 나오는 것”이라며 홍보부족 탓으로 돌렸다.

공방이 3년째 지속되는 것과 비례해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 동해안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했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하면서 조기 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울진을 비롯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도 각종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명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되고 9조4천935억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집계됐다. 가뜩이나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까지 도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원전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재무상황이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해 8곳 중 6곳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또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원로는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 이후 ‘원전 제로’를 외쳤던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고,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시도했던 대만도 국민투표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2년을 넘기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후 시작한 태양광 보급으로 인한 산림의 파괴면적이 지난해만 2천445ha로 축구장 3천개 규모다. 탈원전으로 인한 석탄연료 사용 증가로 탄소배출량은 늘어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난개발 때문에 산의 나무는 계속 줄어드는 ‘말뿐인 친환경정책’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과 천지원전 무산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각종 사회적 피해와 갈등이 야기돼 지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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