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대치 정국 장기화 전망
여야 ‘공수처’ 대치 정국 장기화 전망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21 20:20
  • 게재일 2019.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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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선 협상해 처리”
한국당 “집권 연장용”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23일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추가한 3+3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회동 직후 한국당의 공세가 더욱 격화되면서 향후 공수처법을 놓고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두면 지금 검찰의 폐해가 공수처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23일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안되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또 이번주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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