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컸던 포항 강소특구 ‘빛 좋은 개살구’ 될라
기대 컸던 포항 강소특구 ‘빛 좋은 개살구’ 될라
  • 이바름기자
  • 등록일 2019.10.20 20:29
  • 게재일 2019.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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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약속한 전담인력 증원
실무부처 과기부서 되레 소극적
사업성과 운운하며 시급성 일축
지역 포스텍·리스트·테크노파크
지원단 구성 등 잰걸음에 ‘찬물’

‘행안부는 OK인데 과기부가 NO?’

정부가 지역의 연구·개발(R&D) 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손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작부터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자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관련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지정된 도시 곳곳에 플래카드가 내걸릴 정도로 환영받던 당초 기대와는 동떨어진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중앙정부간의 호흡 불일치로 지자체의 기대와는 달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강소특구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구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 충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강소특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6곳의 지자체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경북 포항을 비롯해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과 창업 및 사업화를 연계하는 과학산업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6개 지자체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원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포항의 경우, 포항공과대(POSTECH)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연구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와 경제자유구역 등 배후 공간에서 실제 사업화가 이뤄진다. 이미 강소특구지원단 등을 구성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강소특구의 첫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정 이후부터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후속 지원이 부실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증원 부분에서 과기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강소특구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은 “연구강소특구에 지정된 6개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늘려 기존 인력이 아닌,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조직 증원에 강한 제동을 걸어온 행안부의 관례와 다른 행보다. 따라서 강소특구를 관장하는 실무부처인 과기부는 정부조직관장 부처인 행안부에 공무원 정원 증원 요청서를 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과기부는 오히려 뜨뜻미지근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강소특구의 체계가 먼저 잡히고 나서 이와 관련한 인력을 투입하는 게 정상”이라며 “사업 성과가 나타난 이후 인력 충원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성과를 먼저 내면 차순위로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로, 인력 증원을 지자체에 주는 하나의 보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체 인력을 강소특구에 파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밀려드는 업무량에 비해 이를 수행할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과를 먼저 내야 인력을 증원해주겠다는 말은 지자체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밖에 안된다”면서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인력 확보에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담당 공무원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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