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주 52시간(300인이하 기업) ‘계도기간 도입’ 논의
靑, 내년 주 52시간(300인이하 기업) ‘계도기간 도입’ 논의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10.20 20:27
  • 게재일 2019.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력근로제 등 입법 바람직하나
원활하지 않을 땐 보완 불가피
12월 이전에는 발표 가능할 것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이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