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끝도 ‘조국’ 국감 정쟁에 욕설 ‘구태’ 반복
시작도 끝도 ‘조국’ 국감 정쟁에 욕설 ‘구태’ 반복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20 20:00
  • 게재일 2019.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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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종합감사로
금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
포항지진 피해자 정부 지원
산림청 경북예산 홀대 지적 등
TK 의원 지역현안 활동 눈길

일부 겸임(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남아 있지만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1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아쉬움이 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조 전 장관으로 국감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지키기’와 자유한국당의 ‘조국 때리기’로 인해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조 전 일가 의혹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각각 조 전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활동 진위 및 장학금 수령 논란 등이 쟁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주목받았다.

한마디로 조국 대전에 여야가 몰두하면서 정책 이슈는 부각되지 못한 셈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여야 의원 간 욕설, 막말, 고성으로 국감장이 얼룩지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욕설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호칭을 놓고 여야간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명이 아니다”라고 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달서병) 의원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대구 수구도시’발언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행안위 대구시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칭찬하며 “광주시와의 달빛(대구 달구벌·광주 빛고을)동맹,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는 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게 논란이 됐다. 이에 권 시장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등이 “대구 시민에 대한 예를 갖춰라”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전락하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이라는 평가속에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지역현안을 둘러싼 국감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산림청의 경북 지역 예산 홀대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포항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에 배·보상과 관련, ‘포항지진 특별법’을 촉구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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