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사수”-“대폭 삭감”
팽팽한 힘겨루기 예상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만 고집하다가는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 예산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4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내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