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는 한국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는 한국
  • 등록일 2019.10.20 19:58
  • 게재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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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 활력 부문에서 지난해 22위에서 올해는 25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는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WEF 평가에서는 특히 노사 부문 등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고 노사관계 협력 순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30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 이하로 저조했다.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미국 뉴욕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는 노조친화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피터 마 포인트스테이트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정부가 노조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더 도입할 것인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다소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바뀌는 법인세율은 가장 상징적인 문제점이다.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박근혜 정부 22%, 문재인 정부 25%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출렁거렸다. 정권 교체 그 자체가 기업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인 것이다.

최악의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하루빨리 추슬러내야 한다. 노조친화적 정책을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념’의 영역을 벗어나 ‘생존’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사진 찍고, 경제 장관들을 불러모으는 어색하고 낯선 장면 뒤에 아직 극적인 정책전환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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