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은 대구·경북본부 국감
“대구 1인당 GRDP 전국 꼴찌”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우려 표명
17일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 경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6년째 전국 꼴찌”라고 지적하며 “여기에는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역 GRDP가 떨어지는데도 그 시간을 메울 간극이 부족했다고 본다”라며 “한국은행이 나서서 의료, 신공항 등 신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물포럼 등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섬유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만 집중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대구지역이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이 외부 기관을 통해 분석한 ‘대구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거론하며 대구·경북본부장과 포항본부장에게 “보고서 결론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본부장들이 “단편적인 보고서만으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배짱도 없고 소신도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지난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서문시장 화재와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와 올해 영덕 태풍피해 등 거듭되는 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대부분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데 권순박 청장은 경기와 경제를 살피면서 세정지원 열심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해 평가가 좋다”면서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간편 조사는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본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재해손실 공제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의 조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상선·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