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제도는 입법 정책 역량 강화 고육지책”
“정책보좌관제도는 입법 정책 역량 강화 고육지책”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10.16 20:09
  • 게재일 2019.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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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북도 노조 동참 촉구
경북도의회는 16일 “정책보좌관 제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의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이다. 경북도의회가 내년에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여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자 공무원노동조합은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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