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검찰 특수부 왜 대구에?
영남권 검찰 특수부 왜 대구에?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10.15 20:34
  • 게재일 2019.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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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배 고려한 대검 판단 분석
부산은 외사기능 보완 방향 추진

‘영남권 검찰 특수부가 왜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게됐지?’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의 특수부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게되자 나오는 소리다. 지난 1973년 1월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로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됐다

인구가 많은 부산은 폐지하고 대구에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인구나 항만의 물동량과 외국인의 출입, 마약 등을 고려할 때 특수부를 남겨야할 이유가 많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검에 특수부가 남게된 이유에 대해 대외적인 분석은‘지역 안배’를 고려한 대검찰청의 종합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대구가 전통적으로 영남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지난 1987년 부산고검이 신설되기 전까지 대구고검이 영남 전역을 관할한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구는 특수부를 남기고 부산은 외사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향후 보완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구에 특수부를 두지 않으면 대구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대구지검의 경우 4명의 검사가 국세청 등의 탈세수사 의뢰나 공공기관 상대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전담하며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 지 오래다. 국회 법사위의 지난 11일 대구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대구지검의 특수수사가 그리 활성화돼 있진 않고 예외적인 일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나서는 특수수사는 줄여야 한다”며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은 검찰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정치인에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근거없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담당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처음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과거처럼 광범위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팀을 꾸리는 만큼 갑작스런 변화로 수사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경제문제나 외사 등 전문영역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식과 판단이 요구돼 새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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