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9억 이상 고액 전세 5년새 4.2배 증가”
김상훈 의원 “9억 이상 고액 전세 5년새 4.2배 증가”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10.15 20:13
  • 게재일 2019.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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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회의원 국정감사

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5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497건에서 지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서울 1천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지난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지난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도 지난 2015년 2천385건, 지난 2016년 3천202건, 지난 2017년 4천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천361건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천658건 중 2천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천933건(18.28%)이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지난 2018년 현재 32건으로 고액 전세가 가장 많다.

김상훈 의원은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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