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정책보좌관제’, 경북도 노조 반발
도의회 ‘의원정책보좌관제’, 경북도 노조 반발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10.14 20:25
  • 게재일 201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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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서 두려는 행위” 성명

경북도의회가 추진중인 도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경북도 노조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 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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