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 하락 직격타… 버티기 부담
민주당 지지 하락 직격타… 버티기 부담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14 20:25
  • 게재일 201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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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배경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로 오차 범위내 좁혀져
‘검찰개혁안’ 발표도 명분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 등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실제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35.3%, 한국당 34.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조 장관이 사퇴 압박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일정부분 완수했다는 판단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구상한 검찰개혁 전반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소명을 완수했다는 평가다. 이런 차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도 장관직 고수를 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에 떠밀려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비춰져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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