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경북, 산림 비중 전국 2위인 반면
숲가꾸기·임도사업 등 예산 감소
사업 신청량 많은데 배정은 적어
균형있고 공정한 예산 집행돼야”

산림청 숲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에서 경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산림청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 5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천643㏊(21.7%)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북이 133만7천741㏊(21.1%), 경남이 70만1천903㏊(11.4%), 경기 52만68㏊(8.2%), 전남이 69만237㏊(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천702㏊로 가장 넓고, 경남 57만5천259㏊, 전남 56만7천998㏊, 강원 48만5천779㏊ 순이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원으로 17.2%에 달해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8억원으로 15.9%, 경북지역도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전체 1천301억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원으로 16.5%, 강원이 201억원 15.5%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 7천만원으로 17년 12억 7천만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으나, 전남지역은 지난해 6억 9천만원, 17년 9억4천만원으로 3억원 가량 줄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지자체별 신청량을 보면 올해 경북지역 3만7천907㏊ 신청에 1만9천380㏊ 배정받았고, 전남의 경우 3만8천320h 신청에 2만1천525㏊ 배정 받았다. 지난해는 경북 4만3천136㏊ 신청에 2만6천585㏊, 전남은 3만9천900㏊ 신청에 3만2천254㏊ 배정받는 등 전남지역 배정이 높았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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