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껑충’
미분양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껑충’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13 20:08
  • 게재일 2019.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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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액 6천617억
2014년 이후 최대 규모 기록
깡통전세 따른 개인사고도↑

지방 미분양 영향 등으로 주택 관련 보증사고 건수를 비롯한 금액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원이다. 이 중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26건, 3천22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54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금액은 지난해 699억원보다 4.6배 늘었다. 2017년 133억원과 비교하면 24배로 급한 수치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 크다. 1천295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천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천50억원을 넘는다.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등에 따른 개인 보증사고 역시 2014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올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천394억원으로, 벌써부터 작년 보증사고 금액 2천6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899건, 1천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뿐이었지만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 사고는 575건, 927억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 속에서도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송석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HUG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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