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있으나마나

관리비 비교 누락단지 ‘수두룩’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비교’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 단지가 1천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관리비 수준 비교가 불가능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868개, 2016년 905개, 2017년 951개, 2018년 98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1천7개를 기록,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없는 단지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31.6％인 31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21.7％인 219개, 부산이 8.9％인 90개로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이처럼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감정원의 획일적인 기준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최소 20개의 유사단지 수가 확보될 때만 관리비 수준을 검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사단지 수가 기준보다 1개만 미달돼도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알 수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여의도 자이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2개에 불과한 반면, 서울 등촌주공 11단지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19개에 달했음에도 둘 다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