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조국 공세’에만 집중 ‘정쟁의 장’ 변질”
한국당 “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다” 비판
이로 인해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여야는 지난 2일 막 오른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며 ‘조국 대전’을 치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가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3일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 기간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공방으로만 흘러 국감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만큼 정쟁 국감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과 그 일가는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도 해치는 등 전방위적 농단을 했다”며 “조국 블랙홀이라고 비판하지만 국회로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조 장관 의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불필요한 정쟁을 떠나 합리적 대안정당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