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개편 부서는)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고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인력 축소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모두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앞두고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권이 속전속결로 움직이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내에서는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