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경북도내 해안마을 ‘몸살’
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경북도내 해안마을 ‘몸살’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09 20:10
  • 게재일 2019.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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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병·나무·지푸라기 등
포항지역서만 5천여 t 수거
영덕·울진 해안가도 산더미 이뤄
치우는데만 수십 억도 모자라
자치단체서 부담하기엔 역부족
처리비용 국비 비중 높여야

경북 동해안을 비롯한 해안을 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태풍 미탁과 타파가 몰고 온 해양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북구 송라면 지경리부터 남구 장기면 두원리까지 203.7㎞에 이르는 해안선과 연안에 5천여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다.

포항보다 태풍피해가 큰 영덕과 울진지역 해안가에는 하천을 통해 떠내려온 합성수지와 병, 지푸라기, 나무 등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지자체마다 매일 수십 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처리비용도 문제다. 젖은 쓰레기는 바로 처리할 수 없어 건조과정을 거쳐 모래를 털어낸 후 소각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포항시만 하더라도 매년 10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이 비용으로는 이번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울진과 영덕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국비로 해결할 수 있으나, 포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은 2013년 4만9천80t에서 지난해 9만5천631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도 3만7천15t에서 8만6천621t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전체 수거량의 90%에 달한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지원과 더불어 국비 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하천 등의 쓰레기 정비는 국고보조율이 70%다.

부산대 해양학과의 한 교수는 “부산대 한 교수는 “전국 지자체 중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전남의 해양쓰레기 연구용역 결과 해안가 쓰레기의 절반가량이 중국 등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밀려온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은 부당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 누가, 얼마나 투입하건 해양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고 치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쓰레기도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국조보조율 최대 70%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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