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성급하고 부당하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성급하고 부당하다
  • 등록일 2019.10.09 18:51
  • 게재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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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가 곧 폐쇄된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키로 해 이 안건이 의결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은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

올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은 야당 의원에 의해 집중 성토를 받았다.

정부 일방의 졸속 추진으로 많은 국민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 비용 유발 등 정책적 실패와 부실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2017∼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고 꼬집고 구체적으로 8개 에너지 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전력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라 했다.

그밖에도 원전 전공자의 취업률 하락,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정부가 장려하는 태양광과 풍력사업의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조기 폐쇄 결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이 다하여 2012년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한 것. 노후설비 교체 비용도 7천억원이나 들였다. 4년 전 원안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원전 폐쇄의 이유가 미심쩍고 원전 폐쇄로 인한 피해가 훗날 국민과 후손의 부담으로 돌아올까 봐 두렵다. 60년 축적의 독보적 우리의 기술을 왜 버려야 하는지 납득도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결정을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 화급을 다툴 문제가 아니다. 부실과 실패가 드러난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속도를 줄이는 발상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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