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일 정치권 향해 '민생입법' 주문…국정동력 살리기
文대통령, 연일 정치권 향해 '민생입법' 주문…국정동력 살리기
  • 연합뉴스
  • 등록일 2019.10.08 15:59
  • 게재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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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정면돌파 속 경제이슈 강조…'민생위해 각자 할 일 해야' 메시지
정부·국회에 '기업 뒷받침' 주문…日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엄중함 상기
조국, 대통령-국무위원 차담 참여않고 혼자 회의 준비하는 모습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은 논란대로 정면돌파를 하면서도 국정의 초점을 민생·경제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모든 정치가 거기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검찰개혁이나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권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공방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은 검찰개혁과 함께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처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는 발언으로도 읽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차담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직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별도로 마련된 티 테이블로 불러 차를 마시며 환담을 했으나, 조 장관은 혼자 회의장에 입장해 서류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중에도 장관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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