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시행령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내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 방문 교사 등 방문 서비스 분야 4개 직종 19만9천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